정부가 원전 기자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졌던 산업 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해 '원전 수출대국' 목표 달성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그 이전 5년(2012~2016년) 대비 계약건수는 43%, 계약액은 12.4% 각각 감소했다. 그마저도 원전 공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하도급 수출계약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단독수출은 전체의 9%(건수 기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산업의 잃어버린 5년이다. 고리 2호 원전이 4월 8일 가동중단 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멀쩡한 원전을 2∼3년 놀릴 판이다.
우선 정부는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의 동반 진출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 및 개보수 사업 수주, 핵연료 공장 건설 등 기자재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단품 기자재 수출, 운영·정비 서비스 수출, 소형모듈원전(SMR) 모듈·핵연료 개발 등으로 기자재 수출 분야 다변화를 추진한다.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027년까지 독자 수출이 가능한 원전수출 중소기업 100개 사 육성이 핵심이다.
수출 경험이 있는 40개 기업, 수출 의지와 잠재력 등을 고려해 60개 기업을 새로 선정한다. 정부는 이들의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오는 6월 신설한다.
금융,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원전수출 중소기업에 최우선 지원한다. 원전 기업의 해외인증, 벤더등록 등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인증 취득비용을 최대 1억5000만원, 벤더등록 컨설팅 및 대행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원전 바이어 25개 사와 국내 원전업체 간 매칭, 전시·상담회 참여 지원, 수출바우처, 기자재 시범 사용 사업 등을 통해 마케팅도 돕는다.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입찰정보 제공 건수를 지난해 567건에서 올해 960건으로 확대하는 등 입찰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수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올 5월 국내에 수출 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원전 기자재 수출종합 상담데스크'를 신설하는 한편, 해외에는 코트라가 지난 3월에 지정한 10개의 '원전 중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수집 등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반기별로 원전 기자재 수출지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해 원전 기자재 수출 전용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규제 협력 추진계획'과 '원전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계획'도 논의했다. 규제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다양한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체계적인 수출통제 및 수출 노형 인허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고금리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개시한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원전 기자재 수출 관련 첫 관계부처 합동대책이자,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의 원전분야 이행대책"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종합원전 수출강국 도약을 위하여 민관이 신규 원전수주와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