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고 사익편취에서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기업의 거래 행위를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사익편취 규율 대상·행위 요건이 성립하면 별도로 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법을 적용해왔으나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총수 일가에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한 대로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꾼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를 넓힌다. 효율성, 긴급성과 관련해 다른 회사와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구체적 사례도 추가로 명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