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절반가량이 한국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를 지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201개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인식과 투자 전망을 조사한 결과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개선해야 하는 한국의 규제 분야로 48.8%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33.8%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57.7%는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8.5%에 그쳤다.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는 외투기업은 40.3%에 달했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33.8%,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25.9%였다.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37.8%),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등을 언급했다.
최근 법원이 외투기업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불법파견 유죄판결(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 '외투기업 투자 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38.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국 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외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30.8%),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25.9%), '신규 외투기업의 한국 진출을 저해할 것'(20.4%) 등이 뒤를 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타국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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