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는 당초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B 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재심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결정했다.
A씨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의견서는 B 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다. B 교장은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만든 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인 A씨에게 건넸다.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A씨는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을 받고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로 자료를 고스란히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견서 내용은 가해 학생들의 민사소송 중에 언급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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