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이른바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다.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 결국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김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배씨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김씨의 사적 심부름 등을 비롯한 의전 행위를 주 업무로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배씨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경찰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고, 배씨가 실제로 공무원 업무 수행을 한 부분도 있는 점에 미뤄 김씨의 수행비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전에 검찰에 불송치했던 사건이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하는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배씨는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