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곳 중 '인천계양지구'만 도입
규제해제에 1사1필지 무용지물
"적용률 3%대 의미없다" 비판도
정부가 공정한 택지 공급과 소비자 선택권 향상을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적용, 이른바 '벌떼 입찰'을 강력하게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공급 대상 택지 중 이 제도가 적용되는 택지는 2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55개 필지(추첨공급 22필지) 중 1사 1필지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인천계양지구' 내 2개 택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적용 택지를 '규제지역'으로 제한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1사 1필지' 정책도 무용지물이 됐다.
'벌떼 입찰'은 기업이 택지 추첨에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위로, 국토부교통부는 이를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규정하고 지난해 근절방안을 내놨다.
1개 필지 추첨에 계열사 포함 1개 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1사 1필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특정 건설사가 벌떼 입찰을 통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후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일부 건설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첫 해 제도 적용률이 3%대에 그치면서 의미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국토부는 제도 적용 필지를 '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로 제한했다. 현재 1사 1필지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과밀억제권역' 16곳과 서울 4개구만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벌떼 입찰을 불법 행위로 규제하면서도 원활한 택지 판매와 경쟁률 유지를 위해 제도를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택지에 제도를 적용해야 하지만, 택지 판매 부진을 우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1사 1필지 제도는 편법 행위를 통해 택지를 확보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유입을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를 시장 상황과 연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도가 규제지역과 연계된 만큼 '1·3 부동산 대책' 등에서 규제지역이 해제됐을 때 후속조치를 고려했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국토부 내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첨제도를 점차 줄이고 경쟁입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지만, 올해 전체 필지 중 절반에 가까운 22개 필지가 추첨으로 공급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사 1필지 제도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적용 대상 필지를 규제지역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2024년까지 추첨 필지를 점차 줄여 공정한 택지 공급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