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논란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익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고,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는다"며 "일본까지 껴서 (지소미아를 복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국익을 갖다 바친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이 경제적인 관계를 아직 정상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크게 보면 국익에 기초한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안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 이미 정상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차이가 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재거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 외에 한일군수지원협정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일본 초계기 비행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근처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비행하면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은 사건이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 한국 측은 부인하면서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해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등 갈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일본 초계기에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보고를 대통령님께 드렸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초계기 문제는 지금 지소미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계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의제에서 빠뜨린 것이 아니냐고 했고, 국방부는 "한일 간 모든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는 없다"면서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일본이 저공위협비행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반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지소미아의 정상화, 제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해제를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 불안정했던 지소미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핵무기가 실전배치에 임박한 수준으로 와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가 일본에 더 이익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고 서로 도움이 된다. 우리도 지소미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약속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