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장동 혐의가 추가돼 이르면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와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각각 챙기게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도 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의 직무정지 취소처분으로 대표직에 복귀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