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2일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 "현재 기본 40시간, 최대 52인 근로 시간을 기본 36시간, 주 최대 60시간, 평균 주 48시간 이하로 전환하면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해당 안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개혁, 대통령께 제안 드린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노동개혁이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바쁠 때는 바쁘게 일하고, 쉴 때는 넉넉히 쉬자', 또 '온전한 휴식을 위해 일하는 날을 줄여나가자'는 당연한 제안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된 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은 이미 파김치 공화국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더 바쁘게 일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바쁠 때는 더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69시간 제라는 숫자 앞에 숨이 막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 결과 함께 발표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낮추겠다는 내용은 존재감을 잃었다"며 "하지만 조금만 손을 보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노동개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과, 대한민국 국민이 이미 OECD 평균과 비교해 39일이나 더 일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부끄러운 통계이다. 바쁠 때는 바쁘게 일하지만, 넉넉히 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자"면서 "그리고 주 최대 근로시간은 높여 몇 주는 60시간도 일할 수 있게 하면 연간 노동시간 총량을 임기 내 OECD 평균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유연한 근로 시간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근로 시간 감축과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복안이다.
조 의원은 "산업화 이래 대한민국은 파김치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께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삶의 질을 높인 대통령이 된다면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이겠느냐"며 "지금은 노동개혁이 일부 국민들께 강하게 비판받고 있지만,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진짜 개혁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꿈꾸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