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놓고… 말싸움만 하다 끝난 외통위·운영위

입력: 2023-03-21 16:16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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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21일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운영위는 여야 모두 '피켓 공방'을 벌이다 40여 분 만에 산회했고, 외통위에서는 지난 회의의 무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끝났다.

운영위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으로 개최했다. 이들은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주제로 대통령실에 현안 질의를 하겠다면서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응할 수 없다면서 다수가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는 주호영 원내대표 대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재해 진행햇지만, 민주당은 태극기와 함께 하단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회의를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의 노트북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합시다'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대일외교와 근무시간 개편 외에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부실 대응 그리고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등 산적한 현안과 의혹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당이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어서 운영위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닌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양당 의원들에게 노트북 위에 붙인 피켓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왜 운영위만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격에 나섰다. 정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까지 포함해 안건조정회의를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가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이 말씀,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의사진행발언만 이어가다 40분만에 산회했다.

외통위에서는 전체회의의 '차수'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발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하면서 "임시회 1차"라고 발언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여당은 지난 13일 일제 강제동원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물론 위원장이 자리를 하지 못했지만,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까지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날 회의를) 1차라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번 회의는 사실상 원천 무효"라며 "여야 간사 간 일정을 더 협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위원장 회의 기피로 간주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수당의 횡포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국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진행한 일을 사후적으로 국회 통제도 받지 않고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회의를) 방일 이후로 이미 못박아놓은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협의를 지속하라는 건 사실상 명분에 불과하고 회의 거부와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외통위 회의는 당연히 원천 무효다. 명백히 국회법 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회의를 진행하고 심지어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다"고 맞섰다.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