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내달 말로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더구나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내린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96.8원으로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9원 하락한 리터당 1546.2원으로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황을 고려할 때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 동향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와 맞물려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며 리터당 99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최근 소비자 판매 가격도 주간 단위로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올해로 이미 3년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2022년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여전히 37% 유류세 인하를 적용 중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