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 촉구
국민의 품으로...정상화 개혁에 앞장서야
국민의 품으로...정상화 개혁에 앞장서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한 국회 법사위는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변호사와 변리사를 특허분쟁 소송에서 공동 대리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변호사 지역과 상충 또는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고 비난했다.
전문자격사단체는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국내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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