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수출규제·WTO 제소 동시 해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키로
尹 "셔틀외교 복원도 적극 환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를 조기 복원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서 중단됐던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자"며 이 같이 합의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외교방식)를 재개하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1998년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간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자유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양국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 셔틀외교(복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확대회담에 앞서 진행된 소수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도 "일한(한일) 정상이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일치했다. 일한 양국이 이익이 될 만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한일·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적극 협력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 하에 일한·일한미 공조를 더더욱 증진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또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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