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한국 정부의 제안: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라 레푸블리카'는 "현재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윤석열 정권은 이번 개정안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한국인은 연평균 1951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을 크게 넘는 수치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간으로 다양화하는 게 골자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을 몰아서 하고, 덜 집중되는 기간에는 보상 휴가로 자유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늘린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근로 시간이 줄고, 이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데도 동기부여로 작용해 세계 최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주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를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안을 만들면서 많은 걸 고려했고, 입법예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입법예고 기간 40일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고 미비한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노동자의 건강"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들어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