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정 군의 학폭 처분과 관련한 각종 자료 제출을 각 기관에서 거부하고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 군의 생활기록부에서 학폭 사실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 외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 정순실부실인사참사부실검증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일단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당 TF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당 TF와 상임이 차원에서 고민하고 논의한 뒤,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동의도 있어야 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가는 프로세스가 만만하지 않다"며 "논의가 이뤄지면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등을 검토하는 이유는 상임위 차원에서 정 군의 학폭과 관련한 '2차 피해' 진상규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정 군과 관련된 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정 군이 학폭 사건 이후 전학을 갔던 반포고등학교의 고은정 교장은 정 군의 학폭 기록이 삭제된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해 "교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자료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 외부의 압박 여부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대는 뒤늦게 정 군의 입학사실과 학폭 사실에 따른 최대감점을 확인하면서도 재학, 입대, 휴학 등 거취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개인 정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학폭 관련 감점 규정과 사례 등에 대한 자료요구도 거부했다.
강 의원은 "이번 학폭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분노게이지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나 교육부가 둔감한 것 같다"며 "인식의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더불어민주당 정순실부실인사참사부실검증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