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16일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 대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에게 사활이 걸린 특허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소송대리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16일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다섯번의 국회가 바뀌는 동안 매번 메아리에 그쳤다"면서 "우리가 제자리만 맴도는 동안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를 앞다퉈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 EU, 중국, 일본 등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사위는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 달라"며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기술이 외국기업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법사위가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