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지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정비사업지는 작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지만, 신통기획 외 다른 정비사업구역에서도 빠른 사업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 교통 등 심의가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방안과 브랜드 설계 적용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을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사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년간 멈췄던 서울 시내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