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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의 숙원 `연구 자율성` 개선될까?…`숨은 규제`, 연구자가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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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R&D 행정제도개선위 출범
평가 전문성, 연구 자율성, 연구보안 등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한 위원회는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능화융합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기업 분과, 대학 분과, 출연연 분과 등와 각 분과를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평가의 전문성 강화방안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지난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던 사항과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는 연구보안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까지 올해 기본지침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3월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제도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두 달 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과 위원회 검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와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김형준 제도개선위원장(ETRI 지능화융합연구소장)은 "연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혁파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연구현장의 숙원 `연구 자율성` 개선될까?…`숨은 규제`, 연구자가 해결 나서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김형준 제도개선위원장(ETRI 지능화융합연구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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