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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현장에선…] 대전아울렛 중대재해 수사에 4개월째 휴점… 265곳 상인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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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화재로 근로자 7명 숨져
복수 협력업체에 책임소재 불분명
재개장 기약없어 수백명 발동동
[중대재해법 1년, 현장에선…] 대전아울렛 중대재해 수사에 4개월째 휴점… 265곳 상인 속앓이


작년 9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사고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24일에도 재개장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협력업체가 엮여 있는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한데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자체가 강력한 처벌수위에 비해 법 자체가 너무 모호해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 지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기약 없는 재개장 일정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160개 점포를 포함한 265개 매장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보험처리 문제 역시 진척을 볼 수 없어, 기업과 사상자·유가족 모두 답답한 기다림만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은 이에 대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의 사망자 수가 많고, 복수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 조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작년 1월 27일 시행돼 올해로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모호함은 기업 활동 등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골재 채취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된 삼표산업 역시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처벌이 안되고 있다. 고용부 조사 후 검찰로 넘겨졌지만, 검찰이 법조문 자체가 불명확한 이유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 조사를 받고 있는 에쓰오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간 재해발생으로 중단됐던 온산공장의 알킬레이트 공정은 지난 13일부터 재가동됐지만, 고용부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만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조사와 검찰 기소·조사까지 들어가려면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중대재해로 인한 법적 다툼 심화, 대표이사 등 사임에 따른 후속 책임 모호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조항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당초 취지인 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회사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CEO를 의무이행 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책임주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법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장우진·박한나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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