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급등 영향 인상 불가피"
10년만에 '전기 규제요금' 요구
韓정부, 단계적 요금 인상 입장
10년만에 '전기 규제요금' 요구
韓정부, 단계적 요금 인상 입장
24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홀딩스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료비 급등 장기화로 인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6년부터 전력거래 자유화를 시행하며 각 전력회사에게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정부가 기존 계약의 일부에 대해 '규제요금' 명목으로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한다.
도쿄전력은 규제요금을 올해 6월부터 평균 29.3% 올리는 방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요금은 2012년 9월부터 변화가 없었다.
전력업계에서는 일본 내 전력회사의 이 같은 움직임이 남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 일본처럼 오랫동안 정치논리로 억눌러온 전기요금이 최근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서다.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역대급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이 2년 만에 각각 7.7배, 5.9배 뛰면서 전력도매가격(SMP)도 2.7배 올랐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약 18% 가량 올리는 데 그쳤다. 그 사이 한전 적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20조원을 넘겼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3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전분기 대비 9.5% 오르며 2차 오일쇼크 시기인 1981년 이후 최고 폭을 보였지만 전력 업계 안팎에서는 요금 정상화 수준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물가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감당하는 것도 결국 세금 부담이 된다"며 "정치논리로 요금을 억제하는 것은 미래 세대로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한전 적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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