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무관을 역임했던 윤병관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이 겪었던 병역 회피 사례를 소개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병역 판정 신체검사는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뉘며 크게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이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 5급과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된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은 검사 규칙상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으로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윤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겪은 다른 병역 회피 사례와 관련해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고,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신이 보이는 정신질환 증세를 주장할 경우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받은 뒤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는데, 윤 변호사는 "'귀신이 보인다'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들통나) 나중에 취소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외에도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선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자해 혹은 속이기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사 구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병역 의무자 10명이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 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구씨 역시 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에서 제시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한 의뢰인이 병역 면탈 시도가 불법이라는 점을 우려해 포기하려고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때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된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런 정황을 드러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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