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손실 지원안해 불가피
전기요금 인상폭은 이번주 결정
시내버스 요금 동반인상 가능성
내년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내년 물가도 비상이다. 정부는 이번 주에 전기와 가스 등 생활에 밀접한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도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에 비해 (요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렸다"며 "그러다보니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몇 퍼센트인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내년 첫 전기요금 인상 폭을 이번 주에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기재부와 조율하고 있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협의가 지연돼 연기된 상태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에 가깝다.
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 지원(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작년과 올해 지원금액은 각각 3796억원, 3845억원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년 지원 예정금액 3979억원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을 책정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되면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15년 200원 인상된 1250원으로 결정된 후 8년째 유지되고 있다. 기존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겼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인원도 증가해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작년 당기 순손실은 9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손실액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임승차제도가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며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철 요금은 통상 100~200원씩 올랐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이 8년째 동결됐고,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확대된 만큼 이번 인상폭은 기존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통상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된 만큼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 전기·가스에 지하철… 내년 공공料 줄인상](//contents.dt.co.kr/images/202212/2022122502109958054003[1].jpg "[기획] 전기·가스에 지하철… 내년 공공料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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