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만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원장은 구속된 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은 검찰이 내놓는 증거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몰아주고 일부를 대선자금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해야 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측근들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이익 중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시장실 몫', '이 대표의 선거·노후자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의 이익 중 일부가 이 대표의 불법정치자금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성남FC 의혹 등도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계좌내역 등 기존에 파악한 압수물과 진술을 토대로 분석을 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때도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례처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동의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임재섭기자 yj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