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국민 혈세의 낭비'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쳤고,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은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의 강화,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에 나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복지 정상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며 건보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린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다. 취지야 좋았지만 과잉 진료 및 의료 쇼핑이란 부작용이 생겼고, 이는 건보 재정 누수를 촉발시켰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남발이 대표적 사례다. 건보 확대 이후 지난 3년간 진료비가 10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이유도 원인도 모른채 MRI를 찍은 환자들이 수두룩하다.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을 찾는 '의료 쇼핑'도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 40대 여성 가입자는 24개 의료기관에서 한 해 동안 2050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거의 방치하다가 결국 건보 재정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이를 보면 문재인 케어의 폐기는 당연하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 건보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급격한 노령화에 대비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문재인 케어 폐기가 공식화됐으니 수술대에 빨리 올려 '의료 쇼핑' 환부부터 당장 도려내야 한다. 초음파·MRI 검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단기간에 과도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된 급여 항목도 조정해야할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이 돈이 없어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나선 안된다. 잔뜩 낀 거품은 과감하게 빼야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앞서 전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며 건보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린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다. 취지야 좋았지만 과잉 진료 및 의료 쇼핑이란 부작용이 생겼고, 이는 건보 재정 누수를 촉발시켰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남발이 대표적 사례다. 건보 확대 이후 지난 3년간 진료비가 10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이유도 원인도 모른채 MRI를 찍은 환자들이 수두룩하다.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을 찾는 '의료 쇼핑'도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 40대 여성 가입자는 24개 의료기관에서 한 해 동안 2050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거의 방치하다가 결국 건보 재정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이를 보면 문재인 케어의 폐기는 당연하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 건보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급격한 노령화에 대비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문재인 케어 폐기가 공식화됐으니 수술대에 빨리 올려 '의료 쇼핑' 환부부터 당장 도려내야 한다. 초음파·MRI 검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단기간에 과도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된 급여 항목도 조정해야할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이 돈이 없어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나선 안된다. 잔뜩 낀 거품은 과감하게 빼야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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