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 639조원에서 2조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과 임대주택 예산 등 이른바 '민생예산'을 늘리길 원하나 증액은 정부의 권한이고 여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민간주도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은 불발된다.
정부여당은 과표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낮춰 기업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출범 초기부터 추진했다. 내년 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 악화를 막아보자는 고육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극구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심지어 인하폭을 1~2%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해도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은 2년 후로 하자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들은 척도 안하고 있다. 대신 법인세 인하에 대해 '초부자감세'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부자들의 세금을 왜 깎아줘야 하냐"며 "초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대주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논리를 편다.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물론 대주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는 왜 눈을 감나.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600만명이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과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모두 효과를 본다. 대주주의 이익은 전체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다.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세계 경제학계에서 이미 결론이 난 명제다. 좌파 경제학에서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서방 선진국에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다. 지난 10월 한국개발연구원도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리면 경제규모가 단기 0.6%, 중장기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 연구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국가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 우리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발에 달고 뛰는 격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법인세 인하를 민주당은 근거 없이 '부자감세'라고 선동하지 말고 반대를 접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과표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낮춰 기업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출범 초기부터 추진했다. 내년 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 악화를 막아보자는 고육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극구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심지어 인하폭을 1~2%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해도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은 2년 후로 하자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들은 척도 안하고 있다. 대신 법인세 인하에 대해 '초부자감세'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부자들의 세금을 왜 깎아줘야 하냐"며 "초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대주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논리를 편다.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물론 대주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는 왜 눈을 감나.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600만명이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과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모두 효과를 본다. 대주주의 이익은 전체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다.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세계 경제학계에서 이미 결론이 난 명제다. 좌파 경제학에서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서방 선진국에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다. 지난 10월 한국개발연구원도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리면 경제규모가 단기 0.6%, 중장기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 연구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국가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 우리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발에 달고 뛰는 격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법인세 인하를 민주당은 근거 없이 '부자감세'라고 선동하지 말고 반대를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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