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정 없던 기자간담회 자청
"野, 5조원 감액 요구, 정부 최대치는 3조원"
법인세 인하도 입장차 커
"野, 5조원 감액 요구, 정부 최대치는 3조원"
법인세 인하도 입장차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가 바뀌었는데 과거 집권한 분들이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가치와 이념 하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라고 하면 그건 정권이 바뀐 게 아니다"고 밝혔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내년 예산안을 지난 정부 때처럼 감액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렇게 말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이날까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마련한 자리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감 감액 수준에서 야당과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5조원대 감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과거 5년간 평균 국회 감액률인 1.2%를 적용해 7조7000억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금은 최소 5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과거처럼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했던 데서 (기준을 삼아) 감액하자는 셈법은 맞지 않는다"며 "최대 3조원까지 삭감 재원을 찾을테니 국회에서 필요한 증액 수요를 담아내라고 대화해왔으나, 야당이 5조원을 요구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과거 본예산 기준으로 9% 가까이 매년 확장해오던 (예산) 증가 규모를 전제로 해서 감액이 가능하다고 접근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본예산 기준 5.2%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로는 12년 만에 마이너스(-)6%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인 8.5~8.6%를 전제로 5조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해 거기서부터 맞지 않았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보다 중과하는 체계를 갖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부분과 세부담 상한을 150%로 낮추는 부분은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업상속공제도 기업공제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넓히려고 했으나, 5000억~6000억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데는 "야당이 완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입장을 좁히지 못한 법인세 인하를 두고서는 "(야당이) 기업을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라치기 하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주주가 600만명에 가깝다. 전 국민이 투자·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주주 상당부분은 국민연금"이라며 "법인의 이익은 법인 연구개발(R&D)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고, 근로자 처우와 주주 배당으로도 간다. 협력업체 등 수많은 거래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 부자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는 데서 생각 차이가 많구나(라고 느꼈다.)"고 재차 강조했다.
준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될 수 있었던 의원 내각제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대통령제 하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치집단,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은 상상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해서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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