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이 보다 쉬워진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서류 흠결을 사전 점검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불편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온라인 서류 송달과 열람 기능도 개선한다. 우편 발송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 송달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 업무를 자동화해 심판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향후 출원과 등록분야 업무에도 AI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내년 40억5000만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와 심판방식 업무 분야를 중점 개선한다.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 발을 내디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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