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법률안` 강대강…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불안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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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경제재정소위 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는 복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참여 개발 활성화 목적으로 정부가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과제인 경제안보법을 발의한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모든 분야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세부적 사항에 이런 저런 말씀이 있었다"며 공청회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산 요소수 대란 사건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관련 정의 규정 및 재정·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위원회의 장(長)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한 것에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사용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박대출 기재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발의한 국가재정법도 테이블에 올랐다. 8건의 개정안이 상정 된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우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골자로 한 법안은 여야가 비교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서영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영화 방지'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사회 또는 정부 보유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다.

경제와 재정분야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7월 후반기 원(院) 구성 타결 후 4달 넘도록 공전했다, 지난달 18일에야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주당의 '사회적경제 3법' 등 상정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는 지난달 30일 '선(先) 예산안·부수법안 심의, 후(後) 3법 상정'으로 의견을 모아 소위가 정상화 됐다.

여당은 사회적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등에 대해 처리불가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법은 바로 친야성향이 대다수인 사회적기업에 국유재산을 무상대여나 우선매각하도록 하고, 정부 조달사업의 무려 10%인 약 7조1000억원을 이들에게 몰아주는 내용"이라며 "운동권 찬스법 입법독주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 강대강…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불안한 출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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