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으나 '다음 주 중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자'는 방향을 정하는 데 그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3+3 협의체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특별 사안은 없고, 그동안 양당이 발표한 여러 방향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가장 입장차가 큰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이 서로 입장을 내놓고 절충을 시도해 볼 것"이라며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여당 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협의해 장차 정부조직법 안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며 "전날 연내까지 하자고 이미 발표했다"고 했다.
3+3 정책 협의체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합의한 것으로, 성 의장을 비롯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가 참여한다.
여야는 첫 만남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당분간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대선 전부터 이견이 커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공운법)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적용 대상에 제외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외 없이 적용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