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서 30일부터 심층 협의
재정확충안 놓고 여야 평행선
한시법 처리방안 등 논의키로
재정확충안 놓고 여야 평행선
한시법 처리방안 등 논의키로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재정확충방법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자 타협안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심층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유기홍 교육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5인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30일 오전 9시쯤 국회에서 만나 심층 협의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세분 교육세 가운데 매년 유아교육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기준 약 3조원이 초·중·고교 예산에서 대학 예산으로 넘어간다. 교육교부금의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므로 특별회계를 신설,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노조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 극복과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세분 교육세를 모두 고등교육에 쏟아붓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알고 있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현재처럼 일방적이고 편법적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이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협의체를 꾸리기로 한 것은 기존 논의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여야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회계 법안을 한시법으로 처리하는 방안과 국세분 교육세 외에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특별회계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세 부분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일반회계 전입에 대한 정부의 노력, 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거냐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여당이) 기존 정부안을 고집한 게 아니라 열린 안을 갖고 대화했고, (야당 역시) 협의체를 만든 것은 타협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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