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한다는 비판여론에 초강경 입장서 한발 뺀 모양새다. 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내달 1일 본회의 보고 뒤, 2일 본회의 처리'에서 "시점과 방식은 추후 결정"으로 물러섰다. 예산안 처리 역시 '일괄 삭감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국회 파행 책임론에 대한 부담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고 전했다.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을 30일로 못 박은 것에서 물러선 것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요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원내지도부의 결정 시한을 두고는 "정해놓은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오 대변인은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 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서 예결위 심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며 "만일 이런 방식이 오래걸린다면 양당 지도부가 쟁점 사안들을 처리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협상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여당이 예결위를 파행시키려고 하거나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수정안(야당 단독 삭감안)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향후 민주당의 결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이날 오후 당내 3선 의원들을 불러 비공개 긴급 중진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해임건의안 절차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정신에 따라서 예산안과 국조를 한 후 (장관을 향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낼 경우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였나'라는 질문에 "의견이 조금 갈라졌다"면서 "민주당이 아직 어떤 결정을 안 했는데 우리가 가정을 전제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석 수가 부족해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정치는 파행에 이르고 극도의 정쟁만 난무하며 이태원 참사의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책임추궁 자체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디 냉정을 되찾아서 합의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 회의에는 참석대상 중진의원 23명 가운데 1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의원은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