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제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근 등유 가격은 L당 올해 1월보다 약 500원 오른 1600원대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등유가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비해 유류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468.8원, 경유335.6원, 등유 72.5원이다.
최근 등유 가격 상승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제한 및 동절기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이다. 또한 산업부는 주로 배달 방식으로 판매되는 듕유가 주유소 등 업체의 유통 비용 증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등유 특별점검반은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 각지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경기도 소재 업체부터 가격 인하를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약 1000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하고, 관련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 처벌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진행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급등한 등유 가격이 기름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정유·주유업계와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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