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 비율은 144.8%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기준선의 전제로 2019년 통계청이 내놓은 중위기준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했다. 당시 통계청은 2060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작년의 82.7% 수준인 428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 2021년부터 2060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2.8%에 그칠 것이라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자료도 이용했다. 재량지출 비율은 2025년 기준 GDP 대비 14.7%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해 0.57%포인트씩 축소하되, 2031년부터는 11.8%를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KDI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144.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재작년 비율(43.8%)의 세 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 수지도 2038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2060년에는 -5.7%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 전환해 기금적립금 감소가 시작되고, 2054년에 완전 고갈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으로 사회보장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러한 예측의 위험요인으로 인구를 꼽았다. 미래 인구구조가 중위기준이 아닌 저위기준으로 실현되면 경상 성장률 둔화로 국세수입 중심의 총수입 축소분이 총지출 축소분을 상회하며 추가적인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170.2%에 달했다.
KDI는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교부금을 경상 GDP 증가율보다 더 큰 증가율로 늘리되, 반대인 상황에서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낮게 늘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작년부터 이러한 정책과제를 동시에 시행했다는 전제에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87.6%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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