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1일 '위기의 영상콘텐츠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5개 협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협회는 "K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으며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더해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며 한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 협회는 영상콘텐츠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맞는 수준의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이 4.9%, 수출이 18.7% 상승하는 고성장 분야이면서 39세 이하 청년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에서도 빅3 산업 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 산업을 포함시킨 만큼 책임감 있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서비스산업 및 한류 지원을 위해 2016년 기획재정부가 발의했다. 당초 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하향 조정됐다. 이들 협회는 "K콘텐츠 영향력과 위상,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발의된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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