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시가 현실화 계획 공청회'
공청회 18일만에 다시 의견 수렴
"역전은 공시가체계 잘못" 수정 무게
공청회 18일만에 다시 의견 수렴
"역전은 공시가체계 잘못" 수정 무게
2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앞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안' 공청회를 연 지 18일 만에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지난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11·10 대책'을 공개할 때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안은 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달 내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현상이 여러곳에서 나타나자 공청회 추진 등을 통해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넘어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2020년 11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의 공시가 상향 조정으로 2020년 평균 69%였던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p) 넘게 올랐다. 특히 공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3%p 이상씩 급등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 69.4%,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75.1%, 15억원 초과는 81.2%까지 오른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정부안 입법 불발로 늘어날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토부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단순히) 세부담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실거래가와 공시가가 역전된다는 건 공시가격체계가 잘못됐든지 계산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니 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앞서 제주지사 시절인 2020년 11월3일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내놓자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류 의원은 또 공시가 현실화율과 함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 하향한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 중이며, 기획재정부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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