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굳어져 온 '통신 3사 체제'가 깨질 전망이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이동통신 28㎓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면서 제4의 사업자 대상 할당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전통 통신사가 아니고 통신이 주력사업도 아닌 특화된 형태의 제4 통신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른 이행성과를 점검, 지난 18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할당 취소된 2개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청문을 거쳐 주파수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이번 조치는 특화된 형태의 제4 이통사업자를 찾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진성이 강한 28㎓ 대역은 속도가 빠르고 지연이 적으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리얼 5G'로 불린다. 통신 3사는 이를 근거로 5G 개통 당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다. 다만 기지국의 주파수가 미치는 범위가 좁다 보니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해야 해 인프라 투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에다 초고속·초저지연이 필요한 킬러 서비스를 찾지 못하면서 정부와 통신사 간에 투자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의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 조치는 KT와 LG유플러스가 사실상 '28㎓ 대역 투자 불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사들이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을 펼치면서 28㎓ 대역은 계륵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할당 취소된 주파수 대역은 '리얼 5G'로 신사업을 키우려는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후보는 이음 5G 서비스에 적극적인 네이버다. 이음 5G는 비통신 기업이 자체 5G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5G 특화망'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성남 분당의 네이버 제2 사옥인 1784에 5G 특화망을 구축했다. 삼성전자와 손잡고 5G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을 융합한 서비스를 테스트해 왔다. 네이버는 특히 4.7㎓뿐 아니라 28㎓ 대역도 할당받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도 4.7㎓와 28㎓ 대역을 모두 할당받았다. 한국전력도 이음5G 신청에 적극적인 데다 전국적인 발전·변전·송전 인프라 운영에 5G가 유용한 만큼 후보기업으로 꼽힌다. 2개 대역 중 1개는 전국 단위 이음 5G 사업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1개는 복수의 이음 5G 사업자에게 열어주는 방식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허용된 e심 정책도 변수로 꼽힌다. 사용자들이 이미 있는 휴대폰에 앱 형태의 e심을 설치하면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분야 한 전문가는 "e심 상용화로 신규 사업자가 음성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도 넓어졌다"며 "이번 5G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해 전통 통신사들이 독주했던 통신산업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