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삼각공조` 한미일… 외교 현안 타결로 결속력 더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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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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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굵직한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이후 두 달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다시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놓고 협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제기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우리 측 우려도 전달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화두는 단연 북핵이었다. 3국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하자고 합의를 했었는데, 이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는 등 전방위 도발을 펼치고 있다. 조만간 7차 핵실험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한미일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다. 한국과 일본에겐 직접적 안보 위기이고 미국도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전술핵무기 공격이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북한·중국·러시아는 서로 밀착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은 대만 무력통일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들 3국은 서로를 두둔하면서 밀월을 과시하고 있다. 이날 프놈펜에서 이어진 한미일 정상들의 논의는 바로 이같은 엄중한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의 대면회담 자체가 북한의 행보에 적절한 제어를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서로 손을 잡고 공통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서먹했던 일본도 대열에 합류한 만큼 앞으로 삼각공조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는 IRA, 일본과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이라는 외교 현안들을 하루 빨리 타결해야 삼각공조가 더욱 다져질 것이다. 한미일의 단합만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 이번 프놈펜 정상회담이 굳건한 삼각공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결속력을 더욱 높여 3각 안보협력에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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