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회복 제고 경제안보 강화
기술 생태계 조성 공동번영 목표
"평화 위해 北비핵화 전제" 강조
"힘에 의한 일방적 변경 용인불가"
中 패권·팽창주의에 우회적 견제
기술 생태계 조성 공동번영 목표
"평화 위해 北비핵화 전제" 강조
"힘에 의한 일방적 변경 용인불가"
中 패권·팽창주의에 우회적 견제
新아세안 전략·구상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경제 보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아세안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터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회담하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회복력 제고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포용적인 경제, 기술 생태계 조성으로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외교당국 전략대화 활성화 및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하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인구의 65%가 인도-태평양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곳을 지나간다. 인도-태평양의 핵심인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의 번영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과도 직결된다"며 "우리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5년 내 1.5배 늘리고, 대(對)아세안 투자 규모를 1.7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아세안 시장이 2030년에는 세계 4위권 규모가 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신(新)아세안 전략과 구상은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서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역시 정상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중국의 '패권주의·팽창주의'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윤 대통령은 또 13일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국가간 해양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와 관련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은 중국 다음의 무역 및 교역, 투자 대상 지역이고,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략 경쟁의 전쟁터가 돼 있다"며 "그래서 한국이 아세안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경제적 파트너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정치, 외교, 개발 협력, 경제, 이런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인태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현 질서의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말씀"이라며 "현상 변경을 힘에 의해서 도모하는 시도에 우리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시각은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매도하거나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꼭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미국, 일본, 중국이 됐든 우리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진화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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