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억제 협력 강화… 한미일 첫 공동성명

입력: 2022-11-13 19:38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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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프놈펜 정상회담
바이든 "韓기업 고려 IRA 논의"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 대해 "한국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50여분간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춰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IRA 개정을 요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생산적인 협의'를 약속해 향후 양국 간 논의에서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 대응 공조에 합의했고 양국 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