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투자부족 지적
이종호 장관 "워킹그룹 가동"
"이통사 중간요금 기대 못미처"
이종호 장관 "워킹그룹 가동"
"이통사 중간요금 기대 못미처"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5G 이동통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5G 상용화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속도와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고, 5G 중간요금제도 데이터 양이 어중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짜 5G'로 불리는 5G 28㎓ 초주파수 대역 투자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ISP(인터넷제공업체)와 해외 CP(콘텐츠제공업체)간에 첨예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망 사용료 부과 문제도 핵심 이슈로 올랐다.
이날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2018년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최대 속도 20Gbps(기가비피에스)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는데 지난해 통신품질 평가를 보면, 5G는 LTE의 평균 다운로드의 4배, 업로드 1.5배밖에 빠르지 않은 속도"라며 "소비자들이 LTE보다 비싼 5G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5G 28㎓ 구축 현황도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의무구축의 4.46%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통신 3사의 28㎓ 기지국 구축 규모는 5050곳이었으나 공동구축망 실적을 제외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이미 다중이용지역에 대해 특정지역(핫스팟)에 5G 28㎓를 병행해서 구축하고 있다"며 "100% 전국망이 아니라도 다중이용지역만이라도 5G 28㎓ 대역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망 구축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5G 28㎓도 민관이 협력해 응용분야를 내놓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윤규 제2차관 또한 "과기정통부는 28㎓ 초기부터 핫스팟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잘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5G 특화망 사업도 활성화시키면 28㎓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이용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통 3사는 지난 8월 월 5만9000~6만1000원에 월 데이터 24~3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이용자 74%는 불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 양이 어중간하고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핵심 이슈인 망 사용료 문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국회에는 김상희·윤영찬·이원욱·전혜숙(더불어민주당)·김영식·박성중(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등 여야 의원 7명이 해외 CP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전·사후 규제 등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망 사용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완화 정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정책 완화는 그동안의 엄격했던 인증 방식과 달리 등급제로 완화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외국계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80%를 AWS(아마존웹서비스), MS(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 부문 클라우드에서는 CASP 기준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풀어주겠다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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