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순차 적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
목적지 표시 없애 승차거부 방지
"요금 인상은 대증요법" 비판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현재 최대 3000원인 심야시간(밤 10시~ 새벽 3시) 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를 올리는 대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를 실시해 택시기사가 단거리 콜을 거를 수 없게 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타다 금지법' 개정 등 택시 산업 혁신없이 요금만 올리는 대증요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택시기사들의 야간 운행을 유도하고 '콜 거부'를 최소화해 심야택시란을 해소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 우티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된다.
대신 무료 호출은 현행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르는 것은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경우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를 실시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서울시는 '심야 피크시간대'에 기본요금 할증율을 최대 40% (오후 10시~자정 20%, 자정~오전 4시 40%)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자정이 지나 카카오T블루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00원에 호출료가 최대 5000원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1700원이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개편안을 모두 적용하면 심야시간대 강남역에서 서울역(최단거리 10km로 계산)까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이용하면 현재 1만37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최대 5000원 가량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해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이 12월 인상되고,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오르는 만큼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상황을 분석해 호출료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기본 요금을 내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올 12월부터는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 택시기사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게 된다.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도 완화된다.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할 수 있게 되고, 정식 택시기사 자격도 딸 수 있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원 장관은 "타다, 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국의 법인택시 기사는 10만2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2만8000명 줄었는데, 서울에서만 1만명이 감소했다. 법인택시 10대 중 7대가 기사를 못 구해 멈춰 서 있다. 한 택시기사는 "현재 기본요금 3800원에 호출료 최대 3000원을 붙여 콜을 받으면 6800원인데, 보통 호출료를 내겠다는 승객들은 가기 어려운 곳으로 호출료를 올린다 해도 움직일 유인이 떨어진다"며 "기본요금이 올라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국토부가 심야택시 호출료는 인상하되 승차거부는 없앨 수 있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