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가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수준인 약 2만가구에 대한 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선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각 협약 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대출은 '생애최초 1회'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