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LH가 헐값에 수용한 땅을 비싼 값에 팔며 공기업과 건설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에서 열린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에서 "2010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매각한 택지 대금이 186조원을 넘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 이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134.9㎢로, 이 중 공공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지 46㎢(1400만평)가 민간에 팔렸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부여된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남용해 땅장사에 치중했다고 LH를 비판했다.
경실련의 조사는 LH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LH 공급토지명세서, 지구별 택지조성원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을 토대로 이뤄졌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LH는 공동주택용지 46.1㎢를 82조9402억원을 받고 민간에 매각했다.
여기에는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임대아파트 용지 4.2㎢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임대아파트 용지 대부분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단기임대아파트'로 이용돼 향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당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매각 택지 중 조성원가가 공개된 109개 지구의 경우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뺀 차액이 총 15조23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용지는 3.3㎡당 884만원에 조성해 2302만원에 판매해 160%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김 국장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는 25평 공공주택 112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지만 이를 포기하고 부당이득만 챙긴 것"이라며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의 공동주택지는 팔지 말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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