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들이 오히려 표준계약서 사용은 줄고, 매입액 조정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양정숙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매입액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준 기업의 수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매년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행돼 왔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업 수는 △2018년 273개 △2019년 280개 △2020년 292개이지만 협약의 적용을 받는 협력사가 많아 공정거래협약 체결 건수는 △2018년 2만2475건 △2019년 2만3243건 △2020년 2만4222건에 달한다.
다만, 협약체결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2018년 154개(56%) △2019년 162개(57%) △2020년 171개(58%)로 공정거래협약 체결 건 수에 비해 평가신청을 한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인센티브 개발 등 평가실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표본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에서 2점 미만 득점 기업이 2018년 13%, 2019년 20%, 2020년 4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4점 이상 기업은 2018년 81%, 2019년 67%, 2020년 50%로 하락해 제조업 분야의 평가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항목은 1.5점 미만 득점 기업이 2018년 22%, 2019년 48%, 2020년 26% 큰 폭의 등락을 보였고, 3점 이상 득점 기업이 2018년 53%, 2019년 36%, 2020년 48%로 나타나 다소 악화 된 결과를 보였다.
양 의원은 "공정거래협약은 공정거래 관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활성화가 필요한데, 평가신청 기업 수 증가세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이행평가 협약 체결 및 평가신청 건수<자료: 양정숙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