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 논의
구글·메타, 과징금만 1000억원
"표적광고,, 법적 금지 장치 필요"
"일률적 규제 안돼" 반대 의견도
구글·메타, 과징금만 1000억원
"표적광고,, 법적 금지 장치 필요"
"일률적 규제 안돼" 반대 의견도
온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위를 규율하고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를 겨냥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을 기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맞춤형 광고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우선 맞춤형 광고보다는 표적 광고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맞춤이라는 것은 '맞춤양복'처럼 '내'가 맞추는 건데 현재 플랫폼 광고는 당사자 동의에 입각한 맞춤형 광고는 거의 없고 타깃을 해서 내가 표적이 되는 형태"라면서 "세계 각국에서 관련 법안이 나오는 등 표적 광고가 현재 전 세계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에서 표적 광고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와 논의, 규율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747회의 표적 광고가 이뤄지고 있고 연간 누적 표적 광고 횟수는 27만2655회에 이른다"며 "매일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표적 광고 근절을 위한 감시 광고 금지법이 초당적인 법안으로 제출돼 있고, 유럽에서도 DSA(디지털서비스법)를 통해 표적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실태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연구와 논의, 입법 활동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역시 "맞춤형 광고는 그 구조를 이용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는 게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선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광고를 무조건 나쁘게 봐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협회 자체 연구 결과 맞춤형 광고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들이 10명 중 8명 정도 된다"며 "또 맞춤형 광고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무료로 앱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를 통해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해외 기업의 방식은 저마다 동의와 내용 측면에서 조금씩 다르다"며 "법제화 시도는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세계 각국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을 찾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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