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10월 중 출소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일산 등지에서 초·중·고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나이는 9세부터 17세였다. 그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로 여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는데,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6년 5월 8일에 출소한 뒤 16일 만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됐다.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은 당초 작년이었으나, 그가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1년 정도 늘었다고 한다.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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