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술 시대 진입했지만 부족
범부처 우주전담 조직 설립 필요
정부·민간 합리적 역할분담해야
범부처 우주전담 조직 설립 필요
정부·민간 합리적 역할분담해야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요포럼
우리나라가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본격적인 우주기술 시대를 연 가운데, 아직 외산 기술 의존도가 높은 위성 탑재체와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발사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개최한 '제149회 수요 포럼'에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황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주항공 기술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로, 한 나라의 생존과 직결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며 "신경제와 외교·안보 영역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주에서 전략적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지난 5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기술 시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위성과 발사체, 우주탐사, 산업역량 등에서 우주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가령, 위성분야에서는 탑재체·위성의 핵심 부품 및 소재 국산화가 미흡하다. ITAR(수출통제정책) 제한 등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재사용 발사체 등 기술격차와 경제성, 발사장의 지리적 한계에 처해 있다. 여기에 독자적인 유인우주탐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주산업 생태계와 역량도 취약하다.
황 책임연구원은 우주산업화와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민군협력 및 산업화를 통해 국방우주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인 달착륙, 소행성 탐사, 무인 화성탐사 등 무인 우주탐사 프로젝트 추진, 아르테미스 등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R&D 중심의 우주개발 체제에서 벗어나 범부처 총괄 조정이 가능한 우주전담 조직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NASA), 러시아(ROSCOSMOS), 프랑스(CNES), 중국(국가항천국)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독립된 우주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등 소속으로 우주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군협력을 통해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우주산업화 여건 조성 및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시장 진출과 우주분야 국제협력 확대도 과제로 제시했다. 황 본부장은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0.9%에 불과해 정부 수요 확대만으로 한계가 있다. 개도국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과 함께 새로운 국제 우주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외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운스트림(위성 발사, 위성 서비스 등) 분야 산업 육성, 혁신적 스타트업 지원, PPI(민관협력사업) 프포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천문연 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의 주도 분야를 구분하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기보다 민간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원하는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허환일 충남대 교수는 "범부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우주기술을 민간에 적극 이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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