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퇴에도… `학제개편 언급말라` 쪽지에 전쟁터된 교육위

업무보고 과정서 쪽지내용 포착
민주 "차관 허수아비 노릇 하나"
국힘 "지나친 정치공세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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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퇴에도… `학제개편 언급말라` 쪽지에 전쟁터된 교육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글자가 있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진사퇴에도 불구하고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쟁터로 변했다.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에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퍼부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맞받았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박 부총리의 출석이 예정됐던 만큼 사실상 박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성격이 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전날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학령제 개편 논란 후폭풍 등을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부총리 대신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만 5세 취학 정책을) 폐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카메라에 장 차관의 쪽지 내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보낸 이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글이 써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권 비서관이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면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컨트롤타워는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일개 비서관이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은 것은 의견일 뿐"이라며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차관에게 어떤 것은 답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며 "권 비서관은 이 자리 있는 여야 의원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차관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실 소통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마치 대통령실은 배후에서 조종하고, 차관이 허수아비라는 표현까지 썼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김 의원은 "공식적인 문서가 왔으면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것"이라며 "권 비서관이 정말 할 말이 있으면 쪽지로 전달하지 말고 직접 출석해서 대통령실의 의견을 직접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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