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규제 완화로 新산업 지원

과기부, 주파수 배분전략 수립
로봇·위성 등 디지털전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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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규제 완화로 新산업 지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9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인공위성 등 신산업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연내에 수립한다. 전파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경기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등을 돌아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 주파수 확보를 추진 중이다. 그에 앞서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월까지 현대자동차에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20개 장소에 23기의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구축하고, 22대의 무선충전 가능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무선충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기술동향과 시장전망을 청취했다. 서비스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구사항도 들었다. 현대자동차는 무선충전기를 개별 장소별로 허가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 후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동화 전환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인 85㎑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UAM,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 주파수를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는 저고도위성 성층권 통신, 디지털트윈, 자율자동차, 원격의료, 보안관리 등에도 쓰일 수 있다.

이 장관은 "조만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 같다. 아직 무선충전 시장의 절대강자가 없어 우리가 가진 ICT 인프라를 토대로 역량을 집중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선충전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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