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신설은 위헌"… 윤희근 "경찰권도 견제·감시 대상"

민주, 법위반 주장하며 몰아붙여
국힘, 경찰대 개혁 당위성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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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국 신설은 위헌"… 윤희근 "경찰권도 견제·감시 대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전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 등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다며 총공세를 폈으나, 국민의힘은 경찰 인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경찰 조직을 장악한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민 의원은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 사건을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당시 류 총경 등이 정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정복을 입고 자리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관했다면 공식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사적인 자리라며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회의 당일 첫 직무명령은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즉시 해산하라는 것"이라며 "류 총경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후보자에게 공세를 가한 것과 달리 여당에서는 일부 경찰 인사들의 정치적 편향을 꼬집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당 대표의 수사를 촉구한 점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논란 외에 최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문 의원이 "최근 건진 법사 뉴스를 봤냐"고 묻자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대장동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 장모의 양평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향이 있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따져 묻자 "법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조사하겠다"면서 "경찰이 접수된 사건을 법 절차에 따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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